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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관합동 인천지역 공사발주 지역기업 자재구매 의무화
작성자 대표 관리자 (ip:)
  • 작성일 2017-05-25 1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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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의무화를”

상의, 민관합동 기업 애로 간담서 건의


인천상공회의소는 14일 오전 7시30분 라마다 송도호텔에서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송영길 인천시장, 문병호 민주당 인천시당 위원장 및 지역 기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3차 기업 하기 좋은 인천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기업 애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인천상의는 인천시에 지역 내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에 지역 건설자재 사용 확대와 관련 중소 제조업체 활성화를 위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분리 발주),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의무를 제도화하는 조례 제정 등을 요구했다.


현재 시는 조례를 통해 건설공사의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 60% 이상, 공동도급 비율 49% 이상 권고, 지역 내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철근 및 콘크리트·아스콘 등 시간과 거리의 제약이 있는 일부 제한된 품목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관련법에 따라 직접 구매 대상 품목은 분리 발주 중이고, 지역 자재 우선 구매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의무의 제도화는 이중 입법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인천항 배후단지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 지정 확대도 건의됐다. 항만배후단지의 지속적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유치 가능 업종이 제한돼 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기업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인천항의 경우 같은 항만배후단지 지정 지역이라도 자유무역지역으로 미지정된 곳의 입주 기업들은 임대료 부담 등 각종 규제가 더 받아 자유무역지역 확대 목소리 높다.


시는 관련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수도권 규제 해결을 추진하고, 향후 국내·외 기업들이 자유무역지역 들어오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천상의는 이어 시 지원 자금 및 인천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보증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한 특별자금 및 보증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 건의에 따라 중소기업 특례 보증 활성화, 신규 보증상품 개발을 통한 보증 지원 등을 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아암물류 2단지의 화물주차장 추가 건설, 산업단지 입주 계약 해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등이 건의사항으로 나왔다.


[출처] 인천신문 이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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